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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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신현종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