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급식비 더 내고 덜 먹는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보다 식재료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권영길 의원(민노당)실에서 서울시내 1,281개교 중 1,157개교(직영 666개, 위탁 491개교)의 급식 식재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급식(491개)의 경우 급식비는 2,674원에 식재료비는 1,702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비 대비 평균 63.6%를 식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직영급식 학교(666개)의 급식비는 2,113원으로 식재료비는 1,83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비 대비 86.9%를 식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직영에 비해 위탁은 561원을 더 내면서, 식재료비는 135원 적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현 공정택 시울시교육감에게 후원금을 건 낸 S업체, L업체, M업체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65개 학교의 경우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이 61.5%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를 6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직영급식 학교 중 식재료비 비율이 65% 이하인 학교는 14곳(2.1%)에 불과했지만,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403개 82%에 달했다. S, L, M업체가 위탁을 하는 학교는 65% 이하 비율이 92.3%에 달했다.
권영길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은 급식업자에게 돈을 받고, 법에서 정한 직영전환을 미뤄왔다”면서 “더 이상 서울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감이 아닌 것이 확인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교과부의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위탁업체와 공정택 교육감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