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송도 불사할 것"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장군(군수 오규석)을 내년 부산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을 무상급식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장군의 예산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장군은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전환해서 관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접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강서구가 50.4%로 가장 높고 기장군이 38.2%로 그 다음이다.
이어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져야할 것을 엄중히 알려드린다"며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