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교육부에 요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18일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 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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