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독점 조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군급식, 독점 조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0.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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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제안
영양사·민간 조리인력 확충, 급식시설 개선도 시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과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민홍철·위성곤·강은미 국회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가 주최하고, 전국먹거리연대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군인권센터가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방부 김경욱 물자관리과장은 현재 군급식 문제점에 대해 ▲장병 급식관리에 대한 지휘관·간부들의 관심 부족 ▲학교급식 대비 낮은 기본급식비로 급식의 질 향상 한계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와 낙후된 조리환경 ▲공급자 위주의 조달체계로 장병 선호급식 반영의 제한 4가지를 꼽았다. 

발제를 시작하며 김 과장은 “군급식 체계는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현재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맞지 않다”며 “급식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장병기본권 차원에서 구조적·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군급식 개선 방향에 대해 총 5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휘관 중심의 군급식 운영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병력자원 감소를 고려해 민간조리원 운영식당 도입 및 대규모 교육훈련 시 민간위탁 운영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으로, 영양사 및 민간조리원 확충과 함께 조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시설 개선 및 조리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군급식 조달체계 개선’으로,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식단편성 후 필요 식자재를 조달하고, 기존 소수 군납 조합만 참여하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임가공 김치 조달제도, 쌀 가공식품‧우유급식 의무, 축산물 마리당 계약 등 군급식에만 적용되던 불합리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양한 식재료 조달 및 충분한 양의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장병 급식비를 2024년에는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한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군 장병들에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상생형 공공 조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급식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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