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종사자 덮친 ‘조리흄’, 학생도 ‘위협’
지성호 의원 “환기시스템·전기 조리기구 검토할 때”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조리흄’이 학생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리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학교급식소 조리실의 조리흄이 여과 없이 외부로 방출돼 학생들 또한 대책 없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흄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요리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분진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 국제 보건 관련 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죽음의 미세입자’로도 불리는 조리흄은 사람 폐 세포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폐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뇌 손상 , 알레르기,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체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교육부를 통해 확인된 전국 6개 교육청 조리 종사자 폐암 검진 중간취합 결과, 5979명 중 61명이 ‘폐암 4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해 조리종사자 14명을 요리 독성물질에 의한 산재로 최초 인정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22명을 산재로 인정했다.

특히 조리흄 피해는 조리 종사자에만 해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조리실에서 조리흄 성분을 여과 없이 배출하면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학생이나 운동장 등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 의원은 “조리흄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리실의 환기와 함께 배출원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리흄에 대한 평가와 분석시스템 마련은 물론 가스식 조리기구 대신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먼저 문제해결에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낮은 급식비 소년원, 부실 우려된다
조정훈 의원 “학교는 3700원인데 소년원은 2185원”

소년원 급식비가 너무 낮아 부실 급식이 우려된다며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지난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안양소년원의 1인당 급식단가를 제시하며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밥값을 올려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난을 받을 각오로 질문한다”며 “소년원의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부실 급식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2185원으로, 서울 중학생 1인당 급식단가 3700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소년원의 낮은 급식단가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여서 법무부가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으나 인상 폭이 크지는 않았다. 

2019년 기준 소년원 급식단가는 1803원이었고, 올해는 2183원인 것으로 조사돼 약 3년간 380원가량 인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물가상승 폭이 상당해 급식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나왔었다.

조 의원은 “(소년원생들은)오후 5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며 “소년원은 청소년들의 교정·교화가 목적인데 이들에게 최소한 밥은 제대로 먹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밥은 제대로 먹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국가 전체로 보면 (급식단가 인상이)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서에 지시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유동수 의원 “위반 줄었으나 수입 규모는 2배 이상 늘어”

매년 늘어나는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물품은 총 736억8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9억500만 원)보다 3.9%(27억81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반해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262건에서 2021년 229건으로 33건 줄었다. 

유 의원은 “일본 방사능 노출 농·수산물이나 비위생적인 중국산 수입품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관리와 단속이 꾸준히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 물품 유통이력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