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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농산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최명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2012년 03월 23일 (금) 14:04:52 정지미 기자 jm@fsnews.co.kr

   

 단체급식은 대량의 식재료를 소비하는 곳이다.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먹을거리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서도 급식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정책과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급식분야 중 특히 학교급식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최명철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올해 학교급식 현장의 영양(교)사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단순한 소비처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단체급식. 그 가운데 이젠 학교급식 운영자들도 농업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심을 기반으로 학교 영양(교)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산업정책과는 제2차관 소관 식품산업정책관에 편재되어 있는 부서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발전을 견인할 식품산업의 진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식품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업무가 있습니다. 단,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식품산업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단체(학교)급식과 관련,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 관련해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자치단체(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정책방향을 토대로 각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학교급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소비자(학교급식에서는 학생)에게 안정되게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 하에 학교급식에도 접목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농산물안전성 조사의 일환인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적발의 경우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해당 농가에도 통보해 생산단계까지 조치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운영해 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체 특별점검 등을 통해 축산물취급업소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조사 목표를 10,000건으로 작년보다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대량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단체(학교)급식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무역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우리 농어업 개방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우리 농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수산식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 단체급식, 특히 학교급식 시장은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2월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급식이 정부조달시장 개방 예외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식에서 우리 농수산물 우선구매 등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써 향후 국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농식품부의 정책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과부 소관 법령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 등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라 지자체의 판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APC(산지유통종합센터) 등과 같이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활용한 거점지원센터 공급체계 시스템 확산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부에서는 학교급식 공급체계 효율화를 위해 학교급식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을 구축한 6개 지역을 선정해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직거래·계약재배 확대, 저온 유통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체험교육 등에 대해 일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 구축으로 생산자·수요자(학교) 간 직거래·계약재배 확대의 공감대 확산 등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거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지속 확산을 위해 5개 지자체를 선정,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녹색식생활교육의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서구화로 비만·당뇨병 환자 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환경·건강·배려”를 핵심 가치로 하는 “녹색식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녹색식생활 가치공감대 확산, 가정 및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체험기회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 확대 (’10년 16개 → ’11년 22개), 체험공간 확대 (’10년 22개 → ’11년 72개)와 음식물분리수거(24.6% → 40.4) 및 식사예절실천(34.5% → 42.6) 상승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녹색식생활교육, 급식업계에서는 분야별 급식소(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영양(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은 아직 식습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녹색식생활 정책의 경우도 학생 대상 교육 및 체험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은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영양(교)사 분들의 역할이 날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수요가 적극 반영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의 식생활 교육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녹색식생활 정책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속 식생활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학교급식 현장의 식생활 교육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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