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전국 380개교를 무작위 추출, 식자재 납품현황에 대해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학교급식 식자재로 일본산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물량은 2231kg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의원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3만4527t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역에 의하면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약 2803t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의 수입을 허가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능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몇 kg의 샘플만 채취해 수행하고 있으며,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도 밝혔다.

특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은 아예 검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의원은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건 마다 전수검사도 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도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라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도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일본산 외에도 상당수 물량이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유 의원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를 학교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교과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