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암 환자에게만 질병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 항목으로 임상영양치료 시행에 대한 수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기준인 시행 횟수(연 1회만 인정)와 시행 방법(환자 동의서 작성 및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모두교육을 했을 때만 인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자격 제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우리나라 영양사제도는 미국 임상영양사 자격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4년제 이상 대학 졸업과 900시간 이상의 현장실무에 비해 2년제 졸업 이상과 2주 실습 시간만을 요구하는 점에서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영양 전문인을 배출하기에는 매우 허술하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1994년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양불량 환자에게는 영양관리료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신설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20~50%가 영양상태 불량이라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입원시 적극적인 임상영양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입원환자의 영양불량 관리가 기본적인 의료제도로 정착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의료기관신임합동위원회가 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불량 환자의 우선 선별을 위한 영양검색제도를 의료의 질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평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당뇨병을 비롯한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여러 의료인이 함께 시행하는 교육상담료는 급여화로 전환하고 그 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 2003년 실시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환자 대상으로 실시된 비급여 교육상담료 항목은 충분한 교육 횟수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환자 동의서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급여화’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질병 치료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급여화 질환의 대상으로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등 이미 비용 효과가 인정된 질환에 대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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