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무상급식 예산 감사 없었다… 직무유기 해당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 동안 무상급식예산으로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일체 없었다.
김현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감사관실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 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병춘 감사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을 맡아 무상급식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병옥 공동대표의 남편인 특수관계가 알려지면서 실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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