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교체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의 판로확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권의 경우 관내에 농산물 산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친환경급식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급식 학교수를 지난해보다 800교 증가한 9,2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초등학교 위주였던 사업대상 범위를 유치원·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을 인지토록 할 수 있는 교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급식 모범답안 ‘제주’
친환경급식 활성화의 모범답안으로 꼽히고 있는 곳은 올해 지역 내 모든 학교로 친환경급식을 확대한 제주도다. 제주지역의 친환경학교급식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10억 원을 투자, 29개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6년 만에 100% 친환경급식 실현이란 결실을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267개교, 9만6,223명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7억 원이 늘어난 53억 원을 투입해 학생1인 한끼당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을지원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친환경급식 활성화사업이 굴곡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학부모·학생들이 친환경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정순 제주도교육청 급식담당 주사는 “친환경급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급식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2년 전부터 교육·홍보를 강화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란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친환경급식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간 특산물을 물물교환하는 형태의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주사는 “제주도는 쌀의 경우 100% 다른 지역의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인접한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지역의 잉여농산물을 물물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업비중 낮은 대도시 취약
친환경급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은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단계에서부터 일반농산물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책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긴 했지만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계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수익을 보장함은 물론 학생들의 급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활성화는 각 지자체의 역점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친환경농산물 산지를 갖고 있지 않은 대도시권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충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와 친환경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급식 유통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250개교와 장애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학교 29개교를 지원한다.서울시는 다음달 개학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강서도매시장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대상학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도시 친환경모델 제시할 터
서울시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분담비율이 다르지만 평균 6:4로 서울이 높다.강석 서울시청 평생교육지원팀장은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타지자체보다 높다보니 친환경급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엄청난 학교 수 등 서울시의 특성을고려한 중앙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부모 자부담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오른 점도 활성화가 더뎌지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 팀장은 “향후 친환경급식이 중·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본방향에 따라 학부모 자부담 비율을 20%로 책정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학부보 부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법적인 변화 전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지난해 사업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바람직한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정착시킴으로써 전국의 광역도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친환경급식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진욱 기자 lju@fsnews.co.kr 사진_ 대한급식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