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무상급식 예산171억 원을 절반으로 삭감한 데 이어 나머지 예산마저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대신해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000만 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0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중식지원 사업비는 당초 693억7,000만원에서 795억3,000만 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000만 원에서 173억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예비비는596억8,000만 원에서 546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 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앞서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까지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은 무상급식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며 12일 오후 도의회 건물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2일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아이들 밥 먹는 것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고도 당당한 정치인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전국의 눈과 귀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제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