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도 학생 인원에 따라 급식비가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교육혁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교평등 예산제 운영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교 규모별로 적정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며 “학교 규모별로 적정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급식비 지원단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차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학교를 규모별 5구간으로 구분해 무상급식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상급식비를 학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초등학교는 3860원(인건비 포함), 중학교는 4170원을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급식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서울 대규모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는 타 시‧도보다 높은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낮았다. 이에 따라 학생이 20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4340원(인건비 포함)이고 800명 이상인 학교는 3970원이다. 300명 이학 중학교는 4980원, 1300명이 넘으면 4370원이다.(표참조)
한편,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실적 쟁점은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개별 학교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2014년 후반과 2015년을 거치면서 서울시 의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다시 70%로 올리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2천만원까지로 모든 공급업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2014년 358개에서 지금은 721개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착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서울교육의 테마는 혁신과 안착 그리고 현장 중심”이라며 “지난해 시행했던 현장탐장을 올해도 실시해 학교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현장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