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변 위원은 1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5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약 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4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7163억원 ▲채무상환 5014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2000억원이 여유재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보다 초과로 징수된 금액과 계획된 세출예산보다 실제 지출이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변 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1조2000억원의여유재원을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 국민과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오늘부터 7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잉여금 편성을 통해 국민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