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2조 94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의 적절성과 함께 교육 예산 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안)' 및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확대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년도 무상급식에 투입할 예산은 총 2조 9,420억 원(추정치)으로 2012년 1조 9450억 원에서 5년 만에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12년 초중고생의 56.8%인 397만 명이 혜택을 봤으며 내년에는 76.2%인 428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교육청은 1조 8369억 원, 지자체는 1조 1051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내년부터 초등 4∼6학년, 인천은 중학교까지, 광주는 초·중학교와 13개 특성화고로 각각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도 중학교 급식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2018년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면 안전이나 교육의 질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천시의 상황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천시는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으나 591억 원의 추가 재원 분담을 두고 교육청, 인천시, 구·군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상급식 대상 확대가 발표돼 일선 구·군에서는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급식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단 두 곳으로 복지환경과 세금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급식 질 하락으로 음식물 찌꺼기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16만 6351t으로 처리비용만 227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늘어나는 것은 급식의 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