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부처간 방역‧검역 통합관리 제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가 성공한 사례로 이번에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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