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농가의 절반 이상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농가는 37곳에 달한다.
이중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포진한 민간인증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가는 25개 농가로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 곳 중 두 곳은 농피아 업체가 인증한 셈이다.
반면 일반 인증기관의 경우 부적합 친환경농장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가 친환경농가 3곳을 비롯해 나머지 6개 업체들은 각각 2곳과 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관원 출신이 민간인증업체 6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민간인증기관 64개 업체에 소속된 심사원 608명 중 농관원 출신 심사원이 8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이 중 E업체의 경우 전체 35명의 심사원 중 24명(68.6%)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관원과 민간 인증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