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형 식재료업체들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에도 학교 영양사들이 연루되면서 학교급식의 신뢰도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또한 급식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금전적 거래 행위에 홍보영양사들이 관여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금전적 제공 행위가 5억여 원에 달한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대상(주)과 동원F&B에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이어 당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나머지 2개사의 조사 결과다. 당시 대상(주)은 영양(교)사들에게 제공한 금전적 행위가 10억 원에 달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원 F&B는 5000여만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학교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에도 공정위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인 대기업군 4개사 중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진 2개사의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고 이번 발표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머스 식재료를 취급한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이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 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따라 교육부(장관 김상곤)도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정위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고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 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도 곧바로 시·도교육청으로 학교 명단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가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 등을 병행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A중학교 영양사는 “이런 발표 뒤에는 모든 학교 영양사가 좋지 않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연루된 영양사의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미 지난 이슈인데 공정위가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발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한 여전한 홍보 영양사의 교내 활동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경기도 C학교 영양사는 “홍보 영양사들은 식재료를 판매할 때마다 인센티브 형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상품권과 캐쉬백 등을 제공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급식비리 점검 이후 홍보 영양사의 학교방문을 일절 금지시켰지만, 홍보 영양사들의 교내 영업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