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2018년 새해를 앞두고 eaT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eaT도 부심하고 있는 그 문제는 이른바 ‘유령업체’. 전국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령업체들은 불법·위장업체 수준을 넘어 학교급식의 질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 편집자주 -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011년 출범한 eaT는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출범 초기 식재료의 구매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인정받아 사용자와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공급업체 사전 심사와 부정입찰 실시간 모니터링, 사후 점검 등을 활발히 하면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는 하지 못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eaT의 첫 번째 특징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사전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절차도 온라인 신청과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는다. 2011년 이래 올해 10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1만2680개인데 반해 실제로 승인을 받은 업체는 8573개뿐이다. 승인율이 68% 가량인 셈이다.

두 번째 특징은 공급업체 정보와 투찰방법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불성실업체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학교 행·재정망(나이스, 에듀파인)과 eaT 연계를 통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는 제반서류를 전산화해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고, 학교급식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용학교 수와 거래규모는 매년 폭증했다. 2010년 36억 원에 불과했던 거래실적은 2016년 2조6446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조346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학교 수도 2010년 119개에서 올해 10월에는 1만298개로 크게 늘어났다. 전국 초·중·고교의 수가 1만1698개이며 이 중 공동조리교와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eaT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eaT의 공정한 운영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eaT가 개발한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지능형 시스템)은 “불성실업체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능형 시스템은 업체들의 IP정보와 입찰시점 등을 분석해 불성실업체를 가려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다. 동일 IP와 공인인증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불성실 의심업체를 걸러내고, eaT 점검팀이 업체를 실사해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것. 지능형 시스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8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그리고 이 지능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경찰청과 공식 업무협약을 맺었다. 적발업체를 경찰에 인계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까지 내리겠다는 의지다. eaT는 지난 4일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불성실업체의 정보와 인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eaT 인원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급업체 점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eaT를 운영하는 aT 사이버거래소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eaT 관계자는 현재의 점검인력에서 훨씬 많은 인력이 보강될 것이라며 “조직을 2개로 나누고 1개 팀은 등록업체를 중점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aT는 얼마 전 문제가 된 불법 공동배송, 즉 납품업무의 제3자 위탁 만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이 제기한 동일한 납품차량이 2개 이상의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eaT 관계자는 “12월 초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송 의원이 제기했던 명단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입차량이 아닌, 제3자 위탁이라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신설됐지만 두 차례나 시행이 미뤄진 이른바 ‘학교 납품차량 등록제’ 시행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예정대로 2018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의 불성실 행위에 따른 처벌정보 공유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전국 17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eaT 상에 제재 중인 업체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업체들의 과거 불성실행위 제재 이력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eaT 관계자는 “업체들이 명예훼손과 정상적인 영업에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eaT 등록업체들의 정보를 학교 영양(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필요한 일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T 사이버거래소 김준록 단체급식부장은 “등록업체들이 과거에 불성실행위를 했다면 학교 영양(교)사와 학부모들은 해당 업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징계 이력 등을 공개하고 교육청 전산망과 연동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는 공개의 장을 구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긍정적”이라며 “우수 등록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과도 연계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기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