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식자재 안전성 문제와 과학적인 식재료 공급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행 중이거나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지원센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짚어봤다.
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 강화, 식재료의 전처리,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학생·학부모들의 도농 교류 및 생산체험 학습,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 등이 있다. 시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입·출고장, 저온창고, 저장실, 교육장, 안전성검사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학교 뿐만 아니라 급식소, 외식, 먹거리 가공·판매 분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기존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납품업체 등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산지에서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학교로 납품이 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와 지원센터간 지산지소 개념을 적용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와는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형편이다.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충북 청원, 경북 영주, 전남 나주·순천 등에서시행중이고, 충북 당진, 경기 광주, 경남 거창, 전남 목포 등에서는 건립을 준비 중이다.
◆ 센터 건립 지연 담당기관‘이원화’
이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은 순천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다. 지난 2007년 전국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는가 하면 각 지자체, 농협, 교육청, 학교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곳은 특히 안전성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HACCP 및 GAP 인증을 취득케 하고 식재료 전라인에서 저온유통을 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농약잔류속성검사, 미생물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장점을 가진 사업임에도 왜 전국적으로 시행이 더뎌지는 걸까. 그 이유로 현재 학교급식지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 담당기관이 이원화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며 잘 될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서로 밀고 당기면서 지원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기초시·군·구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데 경남의 경우 도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웠지만 도청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지원센터 추진에 대한 또다른 문제제기는 물류·유통 시스템에 치우처져 있다는 부분이다.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물류·유통이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대안적 물류·유통 시스템을 고민하기 보다 대부분 대규모 생산·유통업체들을 고려한 시스템 논의가 우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급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비전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김영래 순천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총무는 지원센터가 순항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 기준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공급업체에서는 품질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고 작업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농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품질과 규격편차가 심한데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등급별로 조사를 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의지 부족? 예산 부족?
이와 함께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격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복만(62) 울산대학교 교수는 지난 13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단과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해 학교 급식 및 공사 비리 근절에 관한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울산교육계에 학연, 지연, 비정상적 인간관계가 없는 제가 학교급식 비리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겠다”고 소견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계약재배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농가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게 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정식 식단 제공 및‘학교급식안전지킴이’운영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비리 최대 공급처는 학교 및 교육시설공사"라며 "교육청 산하에 '학교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울산지역 전체 교육관련 공사나 개ㆍ보수를 총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지역 시민단체인‘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 식재료비 사용을 위한 울산서명본부’에서는 지난 5일 출범식을 갖고 이번 6.2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친환경무상급식 등을 의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11일“계양구의회가 지난 8~9일 연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은 옹진군 1곳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으나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지난 1일 계양구 의회에 통과를 촉구했고, 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늦었지만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시민단체 요구에 의해 의회 막바지에 겨우 통과시킨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투자할 돈이 있는데도 센터 건립을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 초창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지원센터 활성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원센터 추진 과정에서 학교에 표준식단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표준식단은 현재 학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일 식단을, 학교들이 공동으로 짜거나 교육청에서 식단을 개발해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표준식단제를 통해 식재료에 대한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사전에 비용산출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표준식단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표준식단제는 납품상의 애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당진농협 연합사업단 이부원 단장은 “배송할 때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는데 간장·고추장·된장 같은 식품은 학교측에서 미리 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일배송을 하게 해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의 한 영양교사는“학교위주로 업체가 납품을 해줘야지 납품업체 위주가 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급식재료를 다수의 학교에 동시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 및 인원배정을 추가 배정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