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국가 푸드플랜' 어디까지 왔나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을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계획’. 이것은 ‘국가 푸드플랜’의 사전적 의미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생산·안전·영양·식생활 등 식품을 둘러싼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먹을거리 종합계획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가 푸드플랜’은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전체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먹을거리, 즉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과 조달,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식품의 올바른 생산, 식품안전, 국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까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푸드플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한다.

- 편집자 주 -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 즉 농·축·수산물은 그 나름대로의 체계와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 생산 및 유통, 소비되어 왔다.

이 같은 기존의 체계와 푸드플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푸드플랜은 완전히 생소한 개념들로 짜이는 정책이 아닌, 기존의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교육을 포괄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사실 푸드플랜은 범 국가차원에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빠르면 올해 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가 푸드플랜 기본방향 및 체계 등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 2월 민관 참여 실무단을 구성하여 2월부터 3월말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먹을거리 이슈 및 연계정책을 검토, 모두 30개 이상의 의제 설정을 마친 상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의제 실행계획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놓고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가치, ‘지속성’ ‘안전성’

푸드플랜이 도입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식품안전’이 있다. 빈번한 식품사고로 인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찾는 요구가 늘어났고,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또 비만·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영양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식품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되다보니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의 단순 조달을 넘어서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지역 생산·유통·소비 ‘선순화’

푸드플랜의 기본 골자는 ‘선순환을 통한 지속성 유지’다. 산업적 먹을거리 생산·공급체계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먹을거리 순환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유통해 소비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업을 육성하고 다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공동체를 지역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채널로 만드는 것이 곧 ‘선순환’이다.

이는 로컬푸드 운동과도 맞닿아 있으며 실제로 지역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2015년), 경기도 화성시(2016년)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안전성’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담보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유통단계가 짧아지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된다는 것.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그 외에도 많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혹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적극 도입하고 잔류농약과 유해물질 검사 등 정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4개 분야 30여 개 의제 설정

이 같은 흐름은 단위를 확장한 국가 푸드플랜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기에 지역 단위 푸드플랜보다 국가 푸드플랜은 보다 정교한 의제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푸드플랜에 어떠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담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의 지역 푸드플랜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은 농식품부가 이미 용역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실시한 용역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제를 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주요 의제는 ▲건강한(안전·영양) ▲누구나 누리는(접근성·복지) ▲생태 친화적(환경) ▲더불어 사는(지역순환·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있고 각 분야마다 7~8개의 의제로 세분화되어 있다.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사무관은 “구체적인 30여 개의 의제들이 지난해 용역에서 제안된 바 있는데 아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해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며 “실행계획 용역이 끝나는 10월 이후 부처 간 협의를 마치면 의견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체급식, 푸드플랜 의제로 포함

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놓고 단체급식 분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내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분야에 걸쳐 단체급식은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식품을 가장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분야다. 무엇보다 단체급식은 소비량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지난해 연구용역에서 이점을 주요 의제에 포함시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어린이·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푸드플랜 말고도 기존 지역 푸드플랜에서도 단체급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는 급식뿐만 아니라 과일간식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 등이다.

 

영양 프로그램, 실행계획에 포함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식생활교육’이다. 푸드플랜에는 반드시 영양 프로그램이 실행계획에 포함된다.

캐나다 토론토의 ‘먹을거리 전략계획’(2010)에는 영양 프로그램과 식당 영양정보가 주요 실행계획으로 포함됐고, 미국 시애틀의 ‘로컬푸드 액션계획’(2008)은 시민들의 비만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을 추진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의 ‘농장에서 식탁까지’(2007) 역시 식생활교육이 주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올바른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이 각광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상임대표 황민영)의 탁명구 사무총장은 “식생활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푸드플랜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식생활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나인지 사무관은 “먹을거리 가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 확대 계획을 이미 국가 푸드플랜 주요 의제에 포함해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며 “농식품부는 단체급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단체급식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