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학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4만7천여명이 내년 방학에는 밥을 거를 위기에 놓였다.
29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도는 시.군을 통해 조사한 급식지원 필요 학생 7만1천400여명에게 내년에 237억원을 들여 급식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고 국비 128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 급식지원비로 102억원을 도에 보조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방학중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도가 당초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던 2만4천여명에게만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지원이 필요한 7만1천400여명 중 4만7천여명은 내년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국비 지원액 102억원을 포함해 모두 195억원을 들여 평균 6만1천700여명에게 1끼당 3천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국비 102억원을 지원한 덕분에 당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만4천여명에서 3만7천여명을 늘릴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급식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때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도록 한 뒤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그로 인한 반발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답한 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국비로 급식비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한 것으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분권교부세로 급식비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