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시상하는 2018년 우수국감 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인 강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전달받았다.
한농연은 강 의원의 우수 국감의원 선정에 대해 쌀 목표가격 및 쌀산업 관련 현안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농정전반의 이슈에 집중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하고도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 증가율이 과거 9%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로 떨어졌고 2018~2022년 기획재정부 중장기 예산계획에서는 도리어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40세 이하 농가가 전체 농가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농가의 후계인력 확보와 신규 청년농민 유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이 빠져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패싱’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농업·농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 반영 외에 1998년 1시간당 1525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으로 448%나 오른 점을 꼬집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 요구 수준에 맞춘 쌀 목표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강석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쌀 목표가격 문제나 비축미 5만 톤 방출 등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말뿐이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감 우수의원 수상을 계기로 정부의 농업홀대론 시정과 개선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 살기 좋은 농촌,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