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계약을 통한 공정성 확보 … 행정능률 향상 기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의 투명성과 식품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올 2학기부터 서울, 부산, 인천, 전북, 충남교육청 관할 일선 학교와 식자재 공급업체에게 시범 적용되고 2011년에는 전국의 학교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기존 오프라인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에서 온라인 식자재 전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농식품부 및 교과부, 농산물유통공사(이하 aT센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살펴봤다.
과거 학교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와 식자재 공급업체간 음성거래가 발생했고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식품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해 ‘발주-납품-검수’ 과정에서는 업무혼선이 일기도 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은 매월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급식실 및 행정실은 월 3~4일을 입찰물가정보조사 및 행정처리로 시간을 낭비했다. 식자재공급업체 역시 월 3~4차례 학교를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에 농식품부 및 교과부는 투명한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학교 및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입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다.
B2B 중개거래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조달시스템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400여 전품목이 표준화돼 있으며 가격적인 요소와 비가격적인 요소를 고려한 입찰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구입 식자재 배달은 1일 이내 배송과 공급업체 직배 및 3자 물류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서식, 통계자료, 품목정보 등이 제공되고 공고문 등 행정서류 연계와 NEIS가 연계돼 있다.
◆ 올 2학기 시범운영을 시작, 2011년 전국 확대운영
지난 5월 11일 부산, 인천, 전북, 충남 4개 교육청과 ‘전자조달시스템 그린 클린(Green Clean)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중 서울시 교육청과도 별도로 협약을 가질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교육청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할 학교 영양(교)사와 행정실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TFT’도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TFT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게 되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7~8월 사이에 진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일선학교 영양(교)사 및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산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 2학기부터는 협약된 서울, 부산, 인천, 전북, 충남 5개 교육청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2011년부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배영훈 aT센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뤄지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자재공급업체 계약 및 수·발주, 공급업체 관리, 정산에 이르는 각종 문서 및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식자재 유통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식자재 문제 발생 시 당일 반품 및 교환 우선돼야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자재 전자 조달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구매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용 전 단계이므로 행정실이나 급식실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건 아직 체감할 수 없다”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구입한 식자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일에 반품 및 교환 등의 절차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역시 “식자재 구입 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품 혹은 교환 등이 선행돼야 정상적인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조규표 사무관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통제품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건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적 트렌드”라며 “전자 조달시스템은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성거래를 원천봉쇄하여 투명한 식자재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초기 적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로 인해 체감하는 불편들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늘 낙후된 시스템과 제도권 아래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며 “시스템의 도입배경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식자재 전자 조달시스템’ 사업설명회 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자재 거래가 진행될 경우 축적된 품목 또는 타교에서 실행한 입찰정보를 토대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갖춘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식자재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취식을 하는 것으로 안전과 위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상품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일선 학교에 식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을 학교급식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알리는 역할도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 학교급식 식자재 전자 조달시스템 Tip
△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비리 근절 TF’에 상응하는 농식품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교과부와 농식품부 차원의 공동 TF 구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실무운영은 aT 사이버거래소에서 담당한다.
△ 회원관리시스템 :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는 평가·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일반정보, 허가사항, 보험 가입여부 및 유효기관 관리 등의 정보와 시설현황, 운영인력 등 각종 시설 및 환경 평가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검수·검품에 의한 납품서비스 평가점수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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