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된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이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되면서 오는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및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어 4년간 지방 교육의 수장으로 1일 대거 취임한데 이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무상급식은 확대 시기만 문제일 뿐,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서울교육청 2011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일 취임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면서 “그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넓혀 가야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광주제외 -11월 취임) 교육청이 이날 일제히 교육감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직무에 들어가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 실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체 예산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에 필요한 3,900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서울시내 586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924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자체적으로 확보해야할 2,295억원 중 1,148억원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한 법정전입금 미정산액 등을 고려하면 2011년도 총 가용재원은 9,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시지역까지 확대하고, 2014년까지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4년까지 경기도청의 지원 등을 받아 친환경무상급식도 함께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14개 시·도교육감 무상급식 추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당선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교육감의 보수·진보 성향과 도·농간 구분 없이 대구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 14개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대구·대전 교육감의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2010년 3월 기준으로 62.8%로 가장 높은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 등과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주·익산·군산 등 시지역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밝힌 2010년도 전국의 무상급식율은 학교기준으로 전국 11,228개교 중 2,657개교가 실시해 23.7%이며, 무상급식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0%이고, 다음은 서울(0.2%), 대구(0.2%), 인천(0.9%) 등으로 시지역이 낮고, 도 지역이 크게 높았다. 또 무상급식의 자치단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84.3%, 광역단체 1.1%, 기초단체 14.6% 비율이었으며 무상급식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교육청의 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무상급식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무상급식을 희망하는 교육감의 취임은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위탁급식 행·재정적 조치될 듯
국회 김춘진 의원은 미전환 위탁급식과 관련, 곽 서울시교육감은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직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이기용 충북교육감 등은 권고를 통해 직영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탁급식이 있는 시도 중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급식 전환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급식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직영급식을 전환해야 함에도 반대해 온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위탁급식학교가 직영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