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교수 “친환경생산자단체와 우선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법개정”
배옥병 위원장 “무상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농촌도 함께 살리는 길”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권영길·이상민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과 급식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최영찬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김성화 전북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최교진 충남지사기획위원회 간사 △김종욱서울시의원 △주경천 전남나주시청 친환경무상급식담당 △김정택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준비위 정책기획단장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6.2 지방선거 혁명은 집권 보수세력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이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다수의 의회를 구축한 지자체에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급식비 미납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연체자의 수가 지난 2006년 초중고 16,953명, 2007년 24,145명, 2008년 31,908명으로 늘었으며 연체 누계는 무려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의 2009년도 조사한 결과 아동의 절대빈곤층이 7.8%이고, 상대적 빈곤층은 11.5%로 아동 8명 중 1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지난해 541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또한 “학교급식에서는 조리하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공식재료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깔이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화학합성물로 만든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화학물질이 몸에 쌓이고, 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소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면서 “수입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고,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수입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위원장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잡힌 영양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산물은 특유의 감칠맛을 줌은 물론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배 위원장은 친환경급식과 관련,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아동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농촌도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배 위원장은 “위탁급식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밥장사일 뿐”이라면서 “전국의 95% 이상의 학부모가 직영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이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음에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학교장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친환경직거래 무상급식의 실천적 과제
최영찬 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비용, 저품질의 현행의 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의 위탁급식에서는 안전사고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수입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식재료의 유통 과정이 다단계 유통으로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직거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우선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중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은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이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친환경제품과의 가격 차액도 마련하는 한편 식자재 유통거점 조직과 시.군단위의 유통조직과 출하조직을 연계하는 학교급식유통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같은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생산자단체와 직거래가 우선적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산자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한 “공급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식단제와 전일 검수제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식단과 전일검수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심연미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은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결과에 따라 공약한 의무교육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천하겠다”면서 “재원 확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문위원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각각 50%의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원은 4대강 사업중단과 부자 감세철회를 통한 세수확대로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전문위원은 또 “올해 무상급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도에는 지역 특성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거나 농협중앙회 산하의 ‘산지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우선 민주당이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당내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와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확보와 이행 사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