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교실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 교실 현황’을 분석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초·중교의 유휴교실 수가 5720개(초등학교 3378개, 중학교 2342개)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산정으로 6864억 원의 예산을 낭비됐고, 지역 간 학교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 공동주택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해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해야 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규모로 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신 의원은 경기도에 5720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유휴교실 과다현상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수요 산정에 관한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각 교육지원청마다 산정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과천은 세대당 0.2, 동탄은 0.33 등을 곱해서 교실 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만 2천 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