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상중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교육위원회
  • 정지미·김기연·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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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한가운데에서 단체급식을 살핀다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김나운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면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탓인지 예년에 비해 무난한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가 국정감사가 10월말로 미뤄지기도 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국정감사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보았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3년째 증가’

여영국 의원, “교육청 낮은 ‘산보위’ 설치 비율” 지적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9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의 발생 유형은 ‘넘어짐’이 678건(28.7%), ‘이상온도 접촉’(데임)이 649건(27.4%)으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498건(21.2%), 직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49건(10.5%), 절단·베임·찔림이 161건(6.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2018년 학교급식 관련 인력(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규모대비 산재 발생건수는 전체 평균 1.02% 수준으로, 세종(1.84%), 경기(1.69%), 전북(1.49%) 순이었다.

현재 학교급식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는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 7개 교육청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중 실제로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3개 교육청에 불과했다.

여 의원은 “학교 조리실은 학교 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산재 관련 예방교육, 환경 조성 등 산업재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산보위 설치 비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부터 이렇게 노동문제에 소홀하다면 교육 현장에서 노동문제 개선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산보위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

김현아 의원, “법정 감염병 지난해보다 2배”

홍역·A형 감염·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 감염병 환자는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감염 환자가 219%(5만6200명)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학생 109%(10만7356명), 초등학생도 85%(27만4796명)나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933명에서 39만2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조기에 진화해야 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 접종이 이뤄져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 번 발명하면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 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중독 환자, 학교 발생이 가장 많다

김승희 의원, “올해 6월까지 학생 환자 1만2047명”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곳이 학교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 ~ 2019. 06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 973건으로 1위, 환자 수는 ‘학교’가 1만2047명으로 1위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1647건이었다. 장소별로는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973건(59%)이었으며, 학교가 202건(12%), ‘학교 외 집단급식소’가 148건(9%)로 뒤를 이었다. 

환자 수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3만3597명 중 학교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1만2047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식점’이 8664명(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식중독 행정 처분율이 6.4%에 불과해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행정 처분율을 보면, 2016년 399건의 식중독 발생건수 중 98건에 대해 행정처분(23.1%)이 이뤄졌으며, 2017년은 336건 중 93건(27.7%), 2018년은 363건 중 93건(25.6%)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올해 6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219건인데 반해 14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져 행정 처분율이 6.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인과 감염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식중독 발생건수는 다른 해와 유사한 수준인데 비해 행정 처분율은 지난해보다 매우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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