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유권해석, 사례로 알아보세요~”
“식품관련 법령 유권해석, 사례로 알아보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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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식품 분야별 법령 유권해석 (FAQ) 개설·운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0일 식품위생법 등 법령관련 민원 질의가 계속 늘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개설하고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 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다. 6개 법령 분야에 자주하는 질의를 주제별로 분류해 내용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분야 질의 검색순위가 높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알기 쉬운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해당 안내서는 품목제조보고 기준, 항목별 세부 작성법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관심 데이터분석에 기반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고 간편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식품관련 법령이 궁금할 때는 ‘유권해석 FAQ’ 키워드 검색창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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