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2000년 1일 11,400톤에서 2008년 15,100톤으로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에는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7,0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그동안 시행된 정책 또는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매다 증가하는 것은 관련 정책이 발생을 억제하기 보다는 사후관리 방식의 계도성 위주 정책으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문화까지 가세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례로 과거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과도한 상차림의 식문화 특성이나 발생원별 원인을 간과한 채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기반 여건의 조성과 운반방법 개선, 처리시설 확충, 적정 공정 기술개발 등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발생 억제 방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있다.

장현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예전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은 경제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차이 등 시대적 여건에 의해 발생 억제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환경보전에 대한인식도 높아지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만큼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는 원천적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시행될것으로본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원에서부터 감량을 시키는, 즉 발생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실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지자체의 표준조례 개정이다. 우선 조례의 명칭부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기존 조례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했던 것에 반해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셈이다.

개정된 조례는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물론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시행하겠다는 관계부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지차체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발생억제’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등 통계구축과 발생억제 목표 수립을 골자로 하는 세부실행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 수수료에 종량제를 도입,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감량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될 계획이다.

일단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관계부처의 정책은 과거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 발생 후 사후관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원천적인 감량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한식문화의 특성상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려 반찬 가지수가 많으며 또한 수분이 많은 음식위주여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많은 것은 물론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이러한 음식문화에 따라 반찬을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적정량 사용의 음식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반찬의 재사용 금지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와는 무관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음식을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의 염분 함유량이 높아 재활용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농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물을 사용, 희석시키는데 이 때 사용되는 물 또한 또 다른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이다.

김진명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팀장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시행되는 모든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관련부처는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원년으로 삼아 발생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발생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