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선거의 ‘화두’ 되나
유치원 무상급식, 선거의 ‘화두’ 되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3.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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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치권의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공약 제기
“실현 가능성·필요성 높지만, 차근히 준비해야” 지적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급식을 두고 정치권의 잇따른 무상급식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표심 공략용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공감의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4월 7일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비롯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확대 등 10대 의제를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급식의 질 보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 보편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11대 교육의제’ 제안을 통해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높은 벽을 허물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협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협력 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크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의견을 더했다. 안 대표는 지난 11일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에 있는 모든 유아에 대해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성 충분하지만, 시기와 범위는 아직…”

일단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과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시행 가능성은 높다. 학교급식에 비해 소요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도입한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 반면 시기와 어느 유치원까지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일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서울지역 유치원 무상급식비 추정부담액은 834억4689만 원이다.

사립 및 국공립 유치원 780곳에서 원아 7만4894명에게 급식을 180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유치원 무상급식도 이 같은 체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산부담의 한 축인 기초자치단체다. 서울권역 기초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때마다 재정 부담을 호소해왔다.

적어도 몇백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지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할 가능이 커 협의 완료 시점이 곧 도입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여부다. 아직까지 각종 비리연루 의혹을 떨치지 못한 사립유치원에 대규모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 부담되는 데다 최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을 법 적용에서 제외시킨 조치 또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권역 영양사단체의 임원을 지낸 A영양사는 “유치원 무상급식의 취지와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도 있지만,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될 당시의 혼란을 생각해보면 준비 없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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