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공사진행 한눈에 파악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급식실 시설공사의 내부 정보가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돼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발주·하도급 정보 등 공개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시내의 공·사립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공개홈페이지(http://open.sen.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는 크게 연간발주계획과 입찰공고 등이 포함된 ‘시설공사 입찰계약’과 ‘시설공사 수의계약’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법규나 서식 등을 활용하는‘자료실’로 나뉘어져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을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하면 급식실공사의 연간발주계획, 공사금액 산출근거, 하도급 정보, 설계변경 현황, 감독(감리)자 현황, 비용지급현황 등을 볼 수 있다.
15일 현재 홈페이지에는 급식실식당 확충공사,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급식실 증기 배관, 천정, 바닥 교체 등 시설 개수를 원하는 학교의 연간발주계획 61건과 입찰공고 18건이 게시됐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체결된 15건의 계약현황도 파악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입찰 방식, 공사예정금액,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 등 계약에 관한 모든 규정과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Y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확충’공사의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방식 △소속기관 △발주기관명 △공고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의 내용을 살필 수 있고, 지난 1월 계약이 체결된 S중학교의 경우에는 △계약방법 △계약금액 △착공일과 함께 하도급현황을 알 수 있다.
급식시설 공사 투명성 제고
이번 정보공개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제거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설공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급식실 공사의 불법하도급이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잦은 분쟁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급식실 개선 등을 포함한 학교 시설공사는 과거 불투명한 운영 탓에 공사수주를 노린 업체가 교원과 시교육청 담당자 등을 매수하려는 사례가 잦아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시설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들도 급식 시설공사에 관한 연간 총발주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사수주를 위한 준비 과정에 충실할 수 있다.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된 최근의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은 “단계별로 공사의 시행과정을 즉시 공개하면 누구나 쉽게 공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자율 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발주처인 학교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 간의 상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주무관은 또 “자칫 공사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는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 급식실 공사의 부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공개 홈페이지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매각·계약에 관한 정보 중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게시한 입찰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물품(식재료), 시설, 용역 등 섞여있던 자료들을 이번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는 별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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