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급식 업무 이관 후 품질개혁 위한 2단계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으로부터 군급식 식자재 조달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에 이어 품질까지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군급식 식자재 품질 향상은 물론 지난해 공분을 샀던 ‘부실 군급식’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국방 상용물자 품질관리 기능을 맡을 ‘국방물자품질과’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산하기관인 조달품질원에 22명 정원의 국방물자품질과를 설치해 납품업체 생산능력 확인 및 위험요소 식별·평가 등 국방 상용물자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방 상용물자는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로부터 생산된 급식류, 피복류, 유류, 일반물자류 등의 군용품을 일컫는다.
과거 이 같은 국방 상용물자 조달은 방사청이 맡아왔으나 상용물자 외에 무기체계, 기술개발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방사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국방 상용물자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시 조달청으로 이관된 품목은 군급식 식자재와 피복 등 일반물자와 항공유 등 3천여 가지였으며, 예산 규모는 연간 1조4000억 원에 달했다.
방사청과 조달청은 국방 상용물자 조달업무를 이관하면서 계약대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및 품목 기준 등은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하고, 약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방사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계약 전담조직인 국방물자혁신과와 국방조달지원과를 신설해 국방 물자를 조달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지금 국방 상용물자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가 구축됐다고 판단하고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2020년 7월 ‘국방 상용물자 계약 전담조직(국방물자혁신과·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국방 상용물자 품질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 상용물자에 대한 품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으로 이관된 국방 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군급식 식자재다. 2020년 기준 1조2000억 원이었던 식자재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이번 품질 전담부서 설치로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지난해 발생한 부실 군급식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급식업계에서는 식자재 세부 납품기준 정비뿐만 아니라 부실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급식 식자재에서 죽은 쥐 사체 등 충격적인 이물질이 나와도 해당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에만 경고가 주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급식에 식자재 납품을 고려했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군급식 납품은 ‘매번 납품하던 업체가 또 납품’한다는 관행이 고착화된지 오래”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신규 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군급식에 납품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