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보건복지위원회
■ 2022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보건복지위원회
  • 김기연·한명환·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2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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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많은 HACCP 인증 후 평가 ‘문제’
남인순 의원 “HACCP 인증·사후관리에 만전 기해야”

HACCP 인증을 받은 후 정기적 으로 받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인증 심사 또는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 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 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비율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4%, 올 상반기 12.3%로 증가했다.

HACCP 인증업체 수는 식품이 2020년 7685개소에서 올해 9860 개소로 늘었고, 축산물은 동기간 6309개소에서 7916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부적합 사유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과 관리기준 미흡 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HACCP 인증업체 중 심 각한 주요 안전조항 위반 등으로 38개 업체는 현장에서 즉시 인증 이 취소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HACCP은 식품·축 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며, ‘식품·축산물 안전에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면 HACCP 인증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 인증업체 지정 반납과 취소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인증업체 지정 반납과 취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863개소에서 지난해 703개소, 올 상반기 415개소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HACCP 적용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고, 현 장 조사·평가를 제대로 수행하 기 위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업체 에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를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마저 ‘빈익빈 부익부’… 안 될 일
서정숙 의원 “가난이 비만되지 않도록 정부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가난과 비만이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민 전반적으로 비만율이 높아졌고, 특히 저소득자의 비만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급증했다.

WHO에서도 사망률을 높이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계질환, 각종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코로나19 전후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상위 소득수준인 그룹과 하위 소득수준인 그룹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3.8kg/㎡에서 2020년 7.1kg/㎡로 3.3kg/㎡의 차이를 보였다.

서 의원은 “비만율마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난이 곧 비만으로 통하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비만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내외 비만 관련 동향 파악 및 정책 제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비만 치료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알코올 식품, 과하면 복통·설사 유발
최혜영 의원 “식약처, 실태조사와 섭취 방법 안내해야”

신체 흡수율이 낮아 최근 설탕이나 당류 대체 물질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당알코올’류 식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알코올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실적은 2020년 8524억 원에서 2021년 1조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도 3773개에서 4962개로 31.5%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연도별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8월) 당알코올 성분과 관련한 상담 내역은 11건이 있었고, 이 중에는 제품 섭취로 인한 복통 발생으로 보상을 문의하는 상담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설탕·당류 대체 물질로 인기가 있는 당알코올류 제품이 캔디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영·유아가 과다 섭취해 복통·설사 등 이상 사례를 겪지 않도록 식약처가 함량·표기 실태조사와 안전한 섭취 방법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당알코올 함유 제품은 함량 표시 주위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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