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역대 최저 비중
내년 농업예산, 역대 최저 비중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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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내년도 예산안서 농식품부 예산비중 2.7% 그쳐 
“수매비축사업 등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10%↓”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비중이 감소된 것에 대해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639조 원(추경 제외)로 올해보다 5.2%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2.4% 정도 증가한 17조2785억 원에 그쳤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면 2.7%로 역대 최저비율이다.

위성곤 의원

비중 하락의 원인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감소다. 올해 2조5292억 원었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내년에는 2조1879억 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나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해지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 의원은 “세계 각국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기후 위기와 농촌소멸 위협을 겪고 있다”며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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