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소년원 급식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소년원생들이 ‘또 다른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내년 소년원 급식단가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등 소년범죄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부분에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기준 소년원생 1식 급식비는 2185원(1일 6554원)으로, 이는 서울지역 중학교 급식비인 4051원에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원의 1일 급식비를 산출해 아동복지시설 6호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예산을 총 6억57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급식단가라는 비판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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