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농민들의 부담과 지자체의 제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 중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의 안정성 확보와 시군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태풍 ‘힌남노’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급율이 5.5%에 불과한 것을 예로 들며 “재해보험은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 지사가 타 도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