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처우 개선책 마련 시급

교육청 차원, 일관성있는 인력 관리 필요

회계직영양사들이 무상급식 실시 이후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회계직영양사들 사이에서도 처우나 수당에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임금체계 변경 연구용역 맡겨
무기계약 근로에 따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회계직영양사들은 호봉 승급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타 학교로 재임용될 때에도 이전 학교에서의 영양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사기저하와 근로 의욕상실에 시달리고 있다.(6월27일자 본지 74호 기사 참조)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대표는 “회계직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학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학교회계직 연봉기준액(9, 10급 1호봉의21배수)의 준수를 위한 소송 전개와 학교회계직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 적용 등을 요구 중이다”고 밝혔다.

전회련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교 회계직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직영양사를 포함한 전국의 회계직노동자들은 새롭게 적용될 임금체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전회련은 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에 근무 중인 회계직영양사들을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영양교사와 식품위생직으로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직렬의 정원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학교 회계직영양사 중 장기 근속자의 경력과 영양교사 자격취득자에 대해 가산점 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장기근무 가산금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안이다.

복지혜택, 지역별로 편차
한편 회계직영양사들끼리도 지역별로 처우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명절상여금의 경우 서울은 설과 추석 때10만원씩 모두 20만원이 지급되지만 전북과 강원은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은 명절 상여금이 없다.

공무원처럼 가맹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경남·부산35만원, 경기 30만원이며 서울이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월 보험료 7만 5천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론 17만 5천원이라는 설명이다.

전북의 경우 영양사 면허에 대한 수당이 월 2만원씩 지급되며 식대도 면제해 준다. 하지만 서울, 경기는 대부분 지역은 식대가 면제되지 않아 영양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인사제도인 경우 전북지역 회계직영양사는 교육장 직속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해 학교를 옮길 수 있다.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타 지역 영양사와 달리 순환전보가 가능한 셈이다.

근속수당 지급은 서울, 인천,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회계직영양사들에겐 지급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10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만 5세 자녀가 있는 영양사에겐 영유아 보육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해 주며 몸이 아플 때 휴가를 내는 병가의 경우에도 14일로 가장 긴 편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6일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광주와 전북은 타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교육감 직고용 등 교육청 차원 통합관리 필요
회계직영양사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별로 복지혜택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의 임금체계나 처우 개선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약간씩 편차를 보이고 있는 회계직영양사에 대한 처우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회련 소속의 한 회계직영양사는 “현재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근로기준법의 위반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주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무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근무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대목이다. 교육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회련은 현재 서울, 경북, 울산, 충북, 전북 등 각 시·도별 학교장 계약이 아닌 교육감 직계약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향유해야 할 삶의 질을 언급한다. 현재 3,600여 명의 회계직영양사들이 바라는 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호봉제 적용, 교육감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그만큼 절박함이 담겨 있다.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보는 바람직한 개선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육아휴직 범위 확대 등 회계직원의 권익신장을 전담하는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실질적으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및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일 ‘학교회계직지원전담팀’이 신설됐다.

지원전담팀은 학교 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장기근무 가산금 신설,순환근무제 도입 및 명칭개선, 육아휴직 범위 확대, 출산축하금 지급 등 회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