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교통법학회 등 관련 기관·학회 참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토론이 국회에서 열린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교통법학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심태일 책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도심 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고광훈 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 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김종갑 박사,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견승엽 박사, 한국 교통법학회 기획이사)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또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와 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그리고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광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2021년 경남 창원·2022년 강남·2023년 대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한국 교통법학회장(청주대)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운영 개발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통혁신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