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복지 제어수단”
오세훈 시장,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복지 제어수단”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1.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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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감이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강조하지만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 질의 향상이 우선이다. 또 진보 진영은 이 급식문제를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6.2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것처럼 무상급식은 여전히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투표의 정치적 파장에 대한 예상은?

애초 주민투표를 실시할 생각은 없었다. 민주당에 전수조사 등으로 무상급식여부를 가리자고 했지만 거절당해 시작했고 지금도 이기리라 확신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정치권의 바람직하지 않은 보편복지, 과잉복지를 유권자의 판단으로 제어하는 수단이다. 시민의 미래와 직결돼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어젠다가 무엇이 돼야 하느냐를 가름할 기회다. 앞으로 대선의 정치구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투표 결과와 대선출마를 연계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개인의 정치행위로 보는 관점은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다. 오세훈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테니 주민투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시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나의 본심과 다르다. 

여소야대 시의회와 향후 시장으로서의 행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이 3/4를 점하게 된 의회와 싸우면서 시장으로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이기게 된다면 설령 야당 측과 사업 시행과 관련 대치하더라도 그 전과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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