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급식 운영, 지금도 힘든데… 근본적 대안 내달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빠르다.”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대규모 삭감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대한급식신문 367호(2023년 9월 11일자) 참조>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지난 18일 올해 하반기 걷힐 세금 규모를 예측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34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세입(344조1000억 원)보다도 적은 세수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 원이, 소득세는 17조7000억 원이 덜 걷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내국세 수입도 예산 대비 54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국세로 구성되는 교부금 규모도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 규모는 대략 23조 원 가량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지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 원, 전국 17개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은 1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자 당장 교육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당초 2023년에 계상된 교부금이 75조 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 11조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선 교육청에는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사용처 중 가장 큰 분야는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급식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학교급식비로 사용된 교부금은 4조844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2년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기 시작한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3375억원이 교부금으로 지원됐다. 즉 무상급식비로만 5조 원이 넘는 교부금이 사용됐던 것.
교부금 감소에 대해 기재부와 교육부는 일단 지난해까지 교육청이 적립해놓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급식 관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적립해놓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 자금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시에는 50~70%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교육청에 적립된 안정화기금은 약 1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올해 부족한 11조 원가량을 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한다 해도 내년에 세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급식 운영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선 교육청들은 정부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교부금을 대폭 감소한 이후 초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서며 하반기 추진할 사업부터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이미 책정된 급식비 단가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지만, 물가 폭등으로 인한 단가 추가지원 등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급식비로 급식의 질은 위협받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급식비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급식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