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 고갈에 따른 취약보육사업 위기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장애 영·유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돌봄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문제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 기금 고갈 등 취약보육 지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는 109만5000명으로, 2019년(136만5000명) 대비 약 27만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영·유아 수는 1만2313명으로 2019년(1만826명)보다 1487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특수 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8441)의 14%인 1195개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 유치원은 단 1곳에 불과해 전체 유치원의 약 40%가 사립유치원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또한 특수 유치원의 수급 부족 문제와 함께 어린이집(장애전문·통합)에 비해 짧은 운영시간(오후 1시 하원) 및 긴 방학기간(1~2개월)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린이집이 일일 12시간·공휴일 외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이런 이유로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특수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는 1만2078명으로 특수 유치원에 재원하는 5676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제회 기금 고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제회가 2026년부터 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취약지원 보육사업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장애 영·유아 보육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22년 12월 아이사랑카드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금 잔액은 누적 이자수입을 포함해 약 21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취약보육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평균 7억 원을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5년 말에는 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크다.
인 의원은 "취약보육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기 수 있는 장애 영·유아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