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따른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 논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에 공동 대응하며,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유·초·중·고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나섰다. 곽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 폭으로 증감해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작업이 뒷걸음친 바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을 소개했다.
이어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이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