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담액 115억 늘고 사립유치원 지원액도 증액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이하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끝에 최종 합의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전북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 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분담비율 조정으로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식품비를 115억 원 추가 부담하게 됐으며, 인건비와 식품비는 기존대로 전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축소로 전북교육청 예산이 2023년 5824억 원, 2024년 5628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 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 지원하자는 내용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 원에서 16만5천 원으로,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월 10만 원에서 13만8천 원으로 증액됐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하여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