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다가올 2024년, 학교급식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과 부정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어 기대와 우려 역시 교차한다.

먼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이 관심을 받는다. 기본계획은 체육과목이 40년 만에 별도 정규과목으로 분리되고, 수업시수도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향후 5년간 학교급식 발전계획의 기본적인 틀 역시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교육부가 인지하고, 공간과 예산을 투자하려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기대는 앞으로 5년간 학교조리실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몇 년간 제기된 ‘조리흄’ 파문과 이로 인한 폐암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조리실이 지하에 있거나 조리설비 성능이 떨어지는 학교,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의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1800억 원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조리설비 개선에 학교당 1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볼 때 최소한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환기설비 개선과 더불어 조리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오븐 및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최근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편이다.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면서 교육청 재정을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전입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2~3년 후면 안정화기금도 고갈된다. 게다가 세수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도 급식 단가를 올리는 교육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학교급식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다는 한 영양교사는 “지난 몇 년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조리흄, 폐암, 학교급식 만족도와 랍스타 급식 등 온갖 이슈와 관심으로 급식 운영이 쉽지 않았던 시기”라며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학교급식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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