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충청북도 교육계가 ‘아침 간편식’ 문제로 시끌하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사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학생 결식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복지와 돌봄 또는 지금처럼 교육적 측면으로 볼 것인지 복잡함이 존재한다. 대한급식신문은 ‘추진’과 ‘철회’를 주장하는 각각의 입장과 현재 추진상황 등 앞으로의 향배를 살펴봤다.

- 편집자주 -

‘충청북도표’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와 위생·영양 문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급기야 사업중단 요구가 나오는 등 노조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공약 사업

해당 사업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위해 간편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공동추진하는 공약 사업의 하나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8월부터 학부모단체, 운영위원회, 노조·교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침 간편식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도 충북교육청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침 간편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8.9%에 달했다. 이외에도 아침 간편식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방안연구(2023년 6월 12일~17일)’ 용역도 의뢰해 지난달 31일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TF는 3회에 걸쳐 실시됐으나 노조 단체 등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급식과는 다른 아침 간편식, 사업 철회해야

간편식은 학교급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충북지역 노조 단체들은 간편함 뒤에 숨겨진 부실함과 운영 시 드러날 역기능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위생 문제와 사고 발생시 책임, 교육과정 운영 침해, 기존 급식에 영향을 주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큰 틀에서 책임은 학교장 몫이겠지만, 분명히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과업이 남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지방교육 재정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추정되는 200여억 원의 사업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충북지역 노조 단체들은 ‘사업 철회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의 시각은 출발과 접근 방식부터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작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해야 하며, 결식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지, 교육 영역에서 찾아야 할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와 이견 해결 등 신중한 추진 필요해

대한급식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교육청의 현재 입장은 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이다. 특히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포플리즘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선량한 취지라는 것이다. 다만 교육 당국과 노조 단체들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충북도청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교육청과 노조 단체들 사이에 이견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약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다만 최초 취지가 지역 농·축산물과 로컬푸드 등의 소비확대라는 의미도 담긴 만큼, 신중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유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