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급식 식품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 인상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24년도 무상급식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분담비율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김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라며 급식단가 인상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남전교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학생들의 밥상 예산을 덜 내기 위해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중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몇년간 급식비 인상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극소폭의 인상만 이뤄져서 양질의 급식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그나마 2년 전부터 전남교육청에서 책정된 지역농수산물 특식지원비를 지원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기관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또는 400원으로 할지, 식품비 분담률도 6대 4, 5대 5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덜 분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급식 예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인데 이는 급식단가 인상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영양교사회(회장 김순임, 이하 전남영양교사회)도 5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는 안정된 무상급식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영양교사회는 “전남지역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 단위 지자체 중 13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인상이 필수이지만 전남도는 급식비 단가 인상과 분담비율에서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는 세수삭감을 이유로 급식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건강과 바꾼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전남도는 급식비 인상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급식비 증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