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입 규모, 법정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저조한 전출 규모를 지적하며, 서울시(시장 오세훈)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이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최근 7년간 평균 전출율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하다”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교육청이 13개 사업의 542억 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1개 사업의 159억 원만 반영해 0.08%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에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교육청이 요청한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서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의 지난 10월 회의에도 교육청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지만, 서울시는 교육지원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팀장만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의 부족한 협력 의지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청소년 복지에 있어 상생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울시의 예산이 오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