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9조 원 투자, 학교 시설 안전 우선 확보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 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령인구 감소, 노후 시설 증가, 학교에 대한 높은 서비스 역할 기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전략은 ▲안전한 학교 완성 ▲적정 환경 성능 유지 ▲미래지향적 공간개선으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중에서 2023년 확정 교부액 5조5천억 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2.7% 상승률을 반영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29조259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하게 제거하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는 것은 물론,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는 ▲2024년 2162억 원 ▲2025년 1898억 원 ▲2026년 1936억 원 ▲2027년 1851억 원으로 총784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9조48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