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교육감협의회와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였다. 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육재정이 11조 원, 유아교육 재정은 8.2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재정 수요 및 항목을 분석했다. 엄 교수는 ▲시설의 상향평준화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항목을 4가지로 분류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병호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예산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해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하루 빨리 산정해 예산확보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어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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